📢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4월, 본격적인 학교 생활이 시작될 시기이죠. 캠퍼스에는 꽃이 만연하고, 학생들은 각종 팀플레이와 중간고사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학교는 4년 만에 찾아온 노마스크 수업과 완전한 대면 강의에 생기가 넘쳐나는 듯해요. 그러나 캠퍼스에는 이와 정반대로 고단한 학교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대학 내 가장 약자로 불리는 강사와 대학원생들인데요. 이들은 매달을 수업 준비와 연구 등으로 학교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열악한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이러한 강사와 대학원생들을 캠퍼스 밖으로 나가게 만든 사건이 생겼어요. 정부가 사립대 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강사와 대학원생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 건지 미션100이 알아봤습니다.


강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정부 정책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비”. 강사 처우 개선비는 방학 중에 강사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해주던 금액이에요. 강사들은 처우 개선비로 22주 간의 방학 기간 중에 4주치의 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고, 1주당 5시간 이상을 가르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22주 간의 방학 기간 동안 고작 4주분만 임금이 지급되고, 학교의 꼼수로 주당 4~4.5시간만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 처우가 아주 미미하게 개선된거지만 이 지원비라도 일년에 1천만원이 될까 말까 하는 강의료 수입(2019년 시간당 강사료와 강의시수 평균은 6만 1300원과 4.5시간)만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강사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돈이었던 거죠.

다수의 강사들이 속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