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에 대한 생각
2023/08/11
사적 제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 : 부산 돌려차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얼룩소에서 한창 뜨거웠던 주제인 '사적 제재.' 당시 법적으로는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으나, 일반인이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 : 부산 돌려차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얼룩소에서 한창 뜨거웠던 주제인 '사적 제재.' 당시 법적으로는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으나, 일반인이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 공개 찬성 : 얼굴을 알아야 피하던지, 조심해야 되지 않나
- 공개 반대 : 법적으로 신상 공개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권한 없는 민간인이 이래도 되는가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묻지마식의 범죄였던데다, 피해자의 태도로 공분을 산 사건이라 반대하는 의견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꽤 있는 것 같았다)
사적 제재에 대한 생각
오늘 아침 롤스로이스 차주가 한 20대 여성을 친 뉴스를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극심하게(?) 찬성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