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우선 2030년까지 어떻게 줄일 지에 대한 정부의 기본 계획을 확정할 법적 시한이 이번 달 25일이다. 3일 남았다.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3월 22일 즉 오늘 열 계획인데.. 아주 빠르게도 21일에 정부안의 개요가 나왔다. 그것도 개요다. 세부안은 오늘 까보일 예정이다. 공청회도 하기 싫고, 정부안도 미리 까보이고 싶지 않고 뭐 이런 느낌이 팍팍 온다. 어찌 되었건 개요를 본 결과 내 판단으로는 이미 엉망인 계획이 더 엉망이 되었다. 그 상황을 살펴보자.  개요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작년 10월에 “어찌 되었든 국제사회와 약속했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다는 티가 팍팍 난다.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1.5도 상승으로 막을 수 있다고 IPCC 6차 보고서에 쓰여 있다. 참고로 IPCC는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그래서 기후과학자나 기후활동가 중에는 IPCC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사람이 많다. 즉 IPCC가 저렇게 말했다는 건 43%를 감축해도 1.5도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마저 안 하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2030 정부 목표는 34% 감축에 불과하다. 한참 모자란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제적으로 약속한 거다. 그때도 목표치가 너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