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희망에 세금 부과라니” 금투세 철퇴에 떠는 평범한 이웃들
2024/06/04
금투세 시행 시 추가 세금 부담 가능성…“이익엔 폭탄세금, 손실은 개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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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세금 부과, 손실은 개인 책임”…금투세 시행에 개미 투자자들 뿔났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부동산 등에 부과하는 양도세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주식에 투자한 종잣돈 자체가 이미 소득세를 지불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중복과세’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주식의 경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고 투자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주식시장에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를 먼저 폐지한 뒤 국내 증시가 선진국 수준으로 다시 올라선 이후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소득세에 더해 20%가 넘는 투자 과세를 단행하는 것은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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