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by 전성진

2022/03/29

이게 핵심이다. 초점은 ‘이전론’이 아니라 ‘대통령론’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곳에 또 다른 청와대를 만드는 일로 끝날 수 있다. 과거 YS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애면서 ‘역사바로세우기’를 했다고 내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MB가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해서 서울 시민을 위한 산책 공간으로 돌려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역할이지 더 좋은 공원이나 더 많이 개방된 청와대가 아니다. 2. 청와대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문제로 보는 것은 유익한 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제 문제를 “제왕적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 우선 제왕보다 대통령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제왕적이 되는 것을 강해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늘 손에 칼을 쥐고 있어야 ...

전

전성진 · 기후 환경 자원

2022/03/29

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한국정치

멀쩡한 청와대 관저 대통령 집무실을 놔두고 용산 국방부로 이사를 한다는 자채가 쓸데없는 예산낭비 이자 국가행정에 전혀 도움도 않듸는 헛짓거리 죠.
수조원이 드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왜 강행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아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