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by

2022/03/29

이게 핵심이다. 초점은 ‘이전론’이 아니라 ‘대통령론’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곳에 또 다른 청와대를 만드는 일로 끝날 수 있다. 과거 YS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애면서 ‘역사바로세우기’를 했다고 내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MB가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해서 서울 시민을 위한 산책 공간으로 돌려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역할이지 더 좋은 공원이나 더 많이 개방된 청와대가 아니다. 2. 청와대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문제로 보는 것은 유익한 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제 문제를 “제왕적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 우선 제왕보다 대통령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제왕적이 되는 것을 강해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늘 손에 칼을 쥐고 있어야 ...

얼룩커

2022/03/30

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한국정치+1

국민들은 청와대 공원을 바라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게하고 (전세3법 소급적용:기존 헌법에 어긋남)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였는지..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들어서는 정부가 국민 혈세 500억이상 드는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하는가? 풍수지리라든지 무속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것으로밖에 안보인다. 김건희 주변엔 무속인이 많다니 앞으로 이나라가 무속에 의하여 좌지 우지 되는것은 아닌가 ? 걱정된다. 저번에 김건희 뒷목덜미 잡고 끌고가는 사람도 무속인이라니..참.. 어처구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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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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