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성범죄 무고죄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재민 · 사회 속 지나가는 회색 사람 A군
2022/07/30
https://www.youtube.com/watch?v=VVK5Mjf7odw



위 영상의 내용은 성범죄 무고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범죄...


물론 사회악의 범죄가 맞습니다.


법적 처벌이 높아아죠! 그게 맞는 거죠...


하지만 위 같은 사례도 현실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설령 이런 사례가 소수라도 제 개인적으론
무고죄도 강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범죄는 악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범죄의 누명도 저는 악이라고 봅니다.

남녀 혐오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더러
한 사람의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옥에 떨어진 인생을 돈으로 환산해서
배상해 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단순 찬반도 아니라도 얼룩커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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