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ntro : 2023년 예산안 639조원

  2023년 예산안이 2022.12.24.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예산은 약 639조원으로 2022년 본예산  607.7조원에서 약 31조원, 5%가량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639조원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보니 가장 우선순위의 투자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부문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피해 긴급 융자 예산을 신설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비 지원 및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신설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31.6조원을 투입하고,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에 26.6조원을 투입하는 분야입니다.

  639조라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의 예산을 쓰는 만큼 많은 분들이 국가 예산의 효용성을 느끼는 예산 집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효용성은 도로, 대중교통, 공공 건축물, 공공 연구 등 다양한 곳에서 체감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예산의 효용성은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성 복지였습니다.


2. 기본소득 지금 바로 가능해요.

  예산의 효용성, 내가 내는 세금의 효용성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저는 현금성 복지를 생각하며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서의 기본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 보다는 실제로 오늘날 기본소득을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소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고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함께 이어나가 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