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2023년 1월 17일
케빈 프레이어/게티 이미지
지난해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에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처참한 대약진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이후 처음이다. 좀 더 정확히는 중국 정부가 인구 감소를 ‘발표’했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중국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많으니 말이다. 언젠가 중국이 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회의장에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왜 성장률이 7.3퍼센트지?”가 아니라 “왜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7.3퍼센트로 발표하기로 했을까?”였다.
어쨌든 중국 인구는 현재가 정점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조만간 정점에 이를 것이 분명하다. 가장 유력한 추정은 지난 몇 년 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많은 사람들은 세계가 인구 과잉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고, 중국은 그런 인구 증가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말이다. 중국 정부 스스로도 그 유명한 ‘한 자녀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 노력했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게 좋지 않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일까?
인구 감소로 경제 관리와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과연 이런 도전에 잘 대처할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인구 감소가 곧 고령화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내가 아는 한 거의 모든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를 부양하고 있다. 미국의 3대 사회복지제도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Medicare) 그리고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는 명시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메디케이드 역시 재정의 대부분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