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세계의 스토킹, 사생 - 스토킹 처벌법
2021/12/08
2021.10.21에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왔던 것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흉기 사용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아직 갈 길이 먼 법률이지만 형량이 가중되었고 스토킹이 사회적 범죄 증가가 된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
K-POP 아이돌 세계에서는 그동안 스토킹이 굉장히 흔하다. (보통 이런 팬들은 '사생팬'이라고 부르는데 이젠 대부분이 '팬'이라는 명칭을 빼고 '사생'으로만 부른다.) 이들은 K-POP 아티스트의 핸드폰 번호, 집주소를 추적하고, 돈을 주고 스케줄 정보를 얻어 쫓아다닌다. 이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에 해를 가하...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왔던 것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흉기 사용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아직 갈 길이 먼 법률이지만 형량이 가중되었고 스토킹이 사회적 범죄 증가가 된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
K-POP 아이돌 세계에서는 그동안 스토킹이 굉장히 흔하다. (보통 이런 팬들은 '사생팬'이라고 부르는데 이젠 대부분이 '팬'이라는 명칭을 빼고 '사생'으로만 부른다.) 이들은 K-POP 아티스트의 핸드폰 번호, 집주소를 추적하고, 돈을 주고 스케줄 정보를 얻어 쫓아다닌다. 이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에 해를 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