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이럴 거면 왜 만드셨습니까?

김문리
김문리 · 완곡하고 부드러운 세상 꿈꿉니다.
2021/11/10

출처 한겨레


오늘 국회가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24년 5월 29일은 21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 날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 국민 청원과 다르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청원글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접수되는 방식이다. 전자가 더 유명하지만 입법에 관한 사항이라면 후자가 보다 효율적이라 볼 수 있다, 심사 절차를 거친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후 의결 과정을 바로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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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을 배우고 있어요. 같이 크게 크게 때론 조그막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멋진 시선들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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