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준오빠의 행복공작소
멋준오빠의 행복공작소 · TMT상담으로 소확행 찾는 행복공장장
2021/12/19
법이 뭔데, 나 대신 용서한다는 거야?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8년 안산시 단원구에 살던 한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성폭행하여 평생 불구로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처음 피해자의 가명으로 알려진 사건이지만, 가해자 이름이 알려진 이후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 이름을 지칭하기로 바뀌었기도 합니다. 당시 냉혹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결국 징역 12년형, 출소 후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받게 됩니다.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 형기가 짧다는 여론이 생겨서 이후 유기징역 최대 연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는 등 형법의 일부가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12년 형기를 꽉 채워서 만기출소하였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고난 후,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그의 집 앞에 진을 치는 BJ, 유튜버들이 무지 많아져서 한때 뉴스가 되기도 했죠. 특히...
얼룩커
2021/12/24
답글: 법이 뭔데, 나 대신 용서한다는 거야?
노동/인권/사회 국제정치/국제사회
애초에 우리나라 법의 강도가 많이 약한것 같습니다. 또 허술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먼저 법의 처벌을 강하게 정해놓고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여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면 가해자의 형량을 낮춰주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얼룩커
글 4
팔로워 0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