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뭔데, 나 대신 용서한다는 거야?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 형기가 짧다는 여론이 생겨서 이후 유기징역 최대 연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는 등 형법의 일부가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12년 형기를 꽉 채워서 만기출소하였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고난 후,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그의 집 앞에 진을 치는 BJ, 유튜버들이 무지 많아져서 한때 뉴스가 되기도 했죠. 특히,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기 위해 조두순 집 앞에 특별치안센터를 세워두었는데, 법의 빈틈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챙기고, 범죄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한 지 1년이 지나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졌을 무렵 지난 2021년 12월 16일, 조두순에게 사적제재를 가한 남성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