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 인근 무허가 아파트를 철거한다면?
2021/10/07
링크 : http://www.inews24.com/view/1410108
많이 알려진 뉴스이긴 하지만,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건설사엔 왜 그랬냐고 묻고 싶지만, 이미 골조까지 다 올라간 공사를 중단시키고 부숴 버리긴
비용이 워낙 큽니다. 이미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 많은 주민들, 건설사, 지역 주민,
그리고 건설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적지 않은 손실과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법을 어겼다고 여겨지는 상황 ('사실'인지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과
나쁜 선례이나 예외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문화재에 가해지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