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2/05/12
생계형 범죄자 증가 인포뉴스. https://www.news1.kr/photos/details/?1918181

범죄자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이번 글에는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글에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범죄자를 전부 악인으로 다루시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분명 사회의 질서 유지와 정의를 위해서, 법이라는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말하진 않았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주장함과 동시에, 법을 어긴 사람들은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에 따른 정치 - 법치주의에 동의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자들을 악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표적인 예시로 항상 고전 명작 소설 '장발장'을 언급하고는 합니다. 배고프고 굶주려서 빵을 훔친 장발장에게, 법을 어겨서 잘 했다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최소한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류는 달라도 이해하기 쉬운 생계형 범죄부터,  우발적 살인이나 가족에 대한 복수 범죄까지 우리는 정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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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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