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타래처럼 엉킨 북핵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2023/04/22
북한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져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서유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공급,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각오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수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번에 쏟아지는 ‘러시아발 말 폭탄’ 속에 담긴 복잡한 사정을 정리해 보았다.
왜 윤석열 정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정이 복잡하다는 말로 내용을 시작했을까? 그것은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 전쟁과 핵, 미사일 기술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는 심정으로 러시아와 척을 지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했다면, 적어도 그 매듭이 얼마나 복잡한지, 왜 단번에 해결하고 싶어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복잡하게 엉켰다고 제목에서 썼으니, 적어도 글의 첫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요악해보자. 북한과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많은 군사기술을 받아왔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이전한 것으로 의심받는 국가들이고, 두 나라는 서로 상대방이 북한에 불법적인 무기 수출을 했다고 북한 핵무기 고도화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이 무기를 공급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고도의 무기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러시아가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기술을 넘겨줬다는 의심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무슨 말인지, 어떻게 복잡하게 엮여있는지 현재의 사건부터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보자.
-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줄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비즈한국 '밀덕텔링' 코너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