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 정책의 간판스타는 단연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만이 최종발언을 할 뿐 그의 정부나 관변단체 등에서 다양한 또는 상대와 협상을 위한 의견이나 대안 등을 제시되지 않는다. 

 

외교나 협상에서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대통령 등 실무자의 협상력을 강화시켜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방식의 다양한 국익 증진책이 상대국에 알려져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일이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확연히 드러난 한국의 입장은 윤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꼴이 되었다. 그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최우선 대책은 한미일 군사 협력이나 공조의 강화이고 미국의 대북 핵 대응 강화 조치를 받아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익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 미 정보기관을 통한 우방국 포함 도감청이나 심지어 정권 전복까지 활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어설픈 상대의 요구는 깔아뭉개는 것이 그들의 합리주의 방식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미국에 올인하는 정책을 앞장서 강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처할 최선의 대책은 한미일 3국 공조체제, 가능하다면 유럽 쪽 지원 확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미국의 비위를 맞춰주는 식의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과 미국에 대한 파격을 넘은 비자주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정도로 그 수위가 아슬아슬하다.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일본에 굴욕적 양보를 하는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대한 발언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각을 세우는 일이 벌어져 세계가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들 두 나라는 ‘불에 타죽는다’‘ 전쟁 개입’ 과 같은 극단적 표현을 써서 대국주의에 젖어 있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드러냈다. 이런 모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