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윤상진
윤상진 · 사람을 사람답게
2023/03/27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해 헌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특히 법정의 판결에는 반드시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인해 여러 가지 의견과 충돌이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헌재의 판결을 두고 여야는 심각한 대치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모두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서 상대를 향한 맹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해 헌재의 판결을 요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로 한동훈 장관은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여지가 다분합니다. 지금까지 야당과의 씨름에서 밀리지 않았던 한동훈 장관이지만 이번 사안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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