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승인된 IPCC 6차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환경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현대과학의 언어로 선언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파멸을 막기 위해 허용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기온상승을 훌쩍 넘어 2.8도 기온상승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은 각국이 현재의 감축목표(NDC)를 준수한다 해도 1.5도는 절대 지킬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지 않고서는 보고서에 명시된 수많은 변화들이 기후재난, 대멸종, 팬데믹, 식량위기, 공급망위기, 금융위기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악몽이 되어 인류를 삼킬 것이다.


파멸을 기정사실화한 윤석열 정부의 탄기본

그럼에도 3월 21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은 NDC를 상향하지 않고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21년 안을 고수했다. 

계획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하며,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고 적시한다. 그러나 IPCC보고서를 놓고 보면 이번 탄기본은 과학적 분석도 무시했고, 1.5도 제한 목표를 고려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법에서 상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쓸모없는 계획이다. 

현 NDC로는 비가역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확정적이라면, NDC를 충분히 상향해야 상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