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밟아 죽인 남편도 묻지마 감형해준 판사...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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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9/05
☞ 여성들 ‘마약 커피’ 먹인 강 도범…이균용 “진지한 반성” 감형
☞ 향정신성 알약 가루로 만들어 여성 커피에…나흘간 세 차례 강도
☞ 혐의 인정 및 죄질은 나쁘지 만…"진지한 반성…범인 갱생에 양형이 도움돼야"
☞ 아내 밟아 죽인 남편도 묻지마 감형…여성단체 부글부글 지명 철회 촉구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출장 마사지를 나온 여성들에게 마약과 수면제가 섞인 커피 등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여러 차례 강도 범행 을 저지른 남성을 항소심에서 감형해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이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단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란 이유로 감형을 해 준 묻지마 감형판결로 원성이 자자한 경력의 소유자다. 케이큐뉴스 관련기사 참조바람.

이 후보자는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다면서도, 알콜 사용 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진지한 반성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친범인적 판결에 상당한 재미를 들인 인물로 점쳐진다. KBS가 입수한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2019년 이 후보자는 강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A씨는 이후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8년 6월 8일 대구지방 법원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사기죄 유죄 선고를 받은지 나흘 후인 6월 12일, 대구 수성구의 한 모텔에서 여성 출장 마사지사를 불렀다. A씨는 방으로 들어온 여성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7알을 으깨 가루로 만든 후 몰래 커피에 섞어 먹였고, 여성이 혼수상태에 빠지자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도주했다. 이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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