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6
📣[질문받습니다] 사기꾼의 거짓말, 어떻게 피할까?
피해자에 대한 보도는 없다
🤔 전청조 사건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무얼까요? 피해자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피해자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skylll7410)
↳💁♀️ 이은의의 답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있는지, 이들이 얽히고설킨 사기 외에 한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 책임에 무엇이 있고 그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등이 빠져있습니다. 가령 남현희 씨는 선물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등록된 차량을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걸까요? 또 받은 선물을 피해자들에게 내놓겠다고 말한들 실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얼마씩 주면 될지,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간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속았나, 어떻게 속았나보다 어떤 식으로든 이 촌극의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보전 받을 길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사기 외 사건들에 대한 책임 문제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금 전청조의 메신저 말투가 밈이 되어서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청조의 사기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양산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재미있고 남들이 다 쓰니까 나도 써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밈을 사용하겠지만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되지는 않을지, 그 때문에 사기 범죄자가 마치 예능인이나 방송인처럼 소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ocean0220)
↳💁♀️ 이은의의 답변
유의미한 지적입니다. 이 사건이 이 정도 전파 낭비가 될 가치가 있는지, 폐해가 어떤 정도인지, 그 구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보다 자극적이거나 조롱 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소진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순작용이 있다면 이런 우스갯소리 회자 속에 사기꾼의 속이는 행위가 실제 ‘허접’한데 무엇이 우리 눈을 가리나를 생각하는 학습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