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드 이유 없는 친절, 상식적인 선을 벗어난 이익,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상의 백신이 없다고 봅니다. ^^ 물론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사기꾼 같은 경우는 말을 정말 잘해요. 말을 잘하는걸 보면 진짜 똑똑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에요. 근데 사기꾼의 말에 속아넘어가 사기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거는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고 갑니다. 사기꾼의 말에 속아넘어가지 않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cean0220  @Ryrt91 두 분 모두 유의미한 지적이십니다. 이 사건이 이 정도 전파낭비가 될 가치가 있는지, 폐해가 어떤 정도인지, 그 구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보다 자극적이거나 조롱거리가 될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소진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 그나마의 순작용은, 이런 우스갯소리 회자 속에 사기꾼의 속이는 행위가 실제 허잡한데 무엇이 우리 눈을 가리나를 생각하는 학습효과는 있을 거라는 거 아닐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프닝을 일으킨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여과없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는 현실은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언론의 이상한 취재 열기와 보도 행태는 정말이지.. 그렇지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론도 대중도 여러 해프닝 속에 나름의 자정작용을 갖게 될 거라 믿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과한 취재 경쟁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으로 인해 묻힌 여러 사건들이 많을 텐데요. 남현희 씨가 유명인이고 전청조 씨 또한 매우 특이하지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변호사님의 답변까지 유익한 내용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전청조의 메신저 말투가 밈이 되어서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인이 연루된 사건이라 파급력이 더 큰 것인지 벌써 공공기관 홍보와 일부 언론의 기사에서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 전청조의 사기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양산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재미있고 남들이 다 쓰니까 나도 써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밈을 사용하겠지만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되지는 않을지, 그 때문에 사기 범죄자가 마치 예능인이나 방송인처럼 소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한때 유행하고 지나갈 일이니 괜찮은 걸까요? 

@nfmd 우리는 입시교육에 치중해있다보니 정작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랑, 관계, 노동 같이 기본적인 삶의 비탕이 되는 것들은 가르치지도, 담론시키지도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가치철학을 정립하고 그걸 공기처럼 물처럼 적용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육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담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개별적인 사건사고를 지식적으로만 접근해서는 끝이 없으니까요. 이번 사건도 실상 유명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고 동경하는데 골몰하지만 정작 그 삶을 얻기까지의 노력과 감수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사회문화 속에서 쉽게 큰 부나 이익을 획득하려는 갈망이 사기꾼이 거짓말을 완성시켜주는 발판이 되고 마지막 조각이 되었단 걸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일전 경제사범들은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사기를 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 사범에 의한 개인적 피해가 막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막대한데 그런 것에 비해 전반적인 처벌 체계가 약하게 느껴집니다. 실제 전청조 씨도 사기 전범이 있다는 사실이 국가와 제도 경제사범 계도 및 범죄 예방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개개인이 허황된 부에 대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외 우리가 함께 나눌 만한 사회적 담론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skylll7410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있는지, 이들이 얽히고섥힌 사기 외에 한 밤죄행위나 불법행위 책임에 무엇이 있고 그 피해자들 지원을 어떻게 할건지 등이 빠져있습니다. 가령 남현희씨는 선물을 덜려주겠다고 하는데, 등록된 차량을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걸까요? 또 받은 선물을 피해자들에게 내놓겠다고 말한들 실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얼마씩 주면 될지, 줄수있을지 의문입니다. 간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왜 속았나 뭘 속았나보다 어떤식으로든 이 촌극의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보전받을 길이 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기 외 사건들에 대한 책임문제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kzoon89 1) 각자는 할말이 있게 마련인데, 남현희씨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다보니 전청조씨 입장에선 그 말대로면 책임이 더 무거워질테니까요. 또  얽혀있는게 많고 직접 손해를 입힌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나서서 자길 비난하는개 자기딴엔 억울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들의 행위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반성은 없어보이는데, 특히 전청조씨는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며 살아왔으니 자기 억울함이나 막막함에 집중해있는거 같구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두사람 모두 자기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 중인건 분명해보입니다.
2) 경호팀장은 사기행위를 짐작하고도 협조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통상 받는 돈을 받고, 그럴듯한 요청이라 생각해 응했던 업무 등이라면 공범으로 보긴 어려울 겁니다. 진술도 듣고, 객관적 증거들과도 비교해서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3) 가스라이팅은 말 그대로 심리지배를 통해 현상을 왜곡해서 인식하게 만드는거라.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우열만이 아니라 이들의 나이나 여건, 감정 등을 종합할때 두 사람의 관계성상 전청조씨가 남현희씨를 심리지배해서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일겁니다. 일반적인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성폭력의 상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청조 사건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무얼까요? 피해자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피해자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다뤄줘야 하는데 밈만 많아지니 어지럽네요. 

@아매오 저는 이런 류의 사기보다 전세사기가 더 어려운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런 류의 사기는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상대가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잘 점검하면 실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피해갈 여지가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전세사기 같은 것들은 사기꾼들이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부동산을 확보하거나 피해자들이 이를 임대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실질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사기꾼들이 증첩적으로 위함한 실질을 쌓다가 종래에 사기꾼이 죽거나 사라지거나 한계에 다달아  피해자가 연쇄적으로 다수 발생할 때까지는 사기꾼의 의도가 뭐였는지나 위험성이 있는질 발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노력보다 큰 욕망에 기대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통상 지불하게 될 보증금을 내고 거주를 했던 거란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경솔했다거나 무지했다고 말하기도 아렵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예방을 노력해야 하고 유의미한 실효를 거둘 노력이 가능한 사기는 이런 종류입니다. 사실 개인간에 실체없는 큰 이익을 두고 금전 등이 오가는 상황은 죄질은 나쁘지만 국가가 예방책을 갖기가 어렵고,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도 이런 일에 쉽게 속지 않도록 평소 대화하고 딤론하면 좋을거 같아요.

@hey2h 저라고 단박에 알아차리긴 어렵죠 ㅎ 저도 사람이니까요. 다만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은 종래에 티가 납니다. 객관적 자료나 이전에 했던 진술과의 차이, 과장된 화법, 내용을 얘기해야할때 감수성에 기대는 답변을 내놓는 반복 등을 통해 알게 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는 선량하고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편입니다만, 못된 자들에겐 욕도 잘하고 손절도 칼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달고 살면서 진상부리는 것들이 원한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 제가 곤혹스러워지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못되쳐먹게 굴며 나아갑니다. 그래야 덜하죠. 그래서 인터넷 수면 아래서 개소리새소리 듣기도 하고 악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착한 사람될 생각이 없어요 ㅎ 그런 악명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삽니다.

@엄승재 맞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 덤벼든 상대를 방어하는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현희씨의 속았다 주장을 사실로 전제할때, 그래서 왜 속았냐는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니드에만 충실해져서 대중에게 전해질 매체에 거짓말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데, 현재 남현희씨가 불신받거나 비난받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궁금한 것은 어째서 속았냐보다는 왜 거짓말을 했은지 입니다. 남현희씨의 인터뷰로는 현재 그 답을 찾진 못했습니다.

전청조 사건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무얼까요? 피해자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피해자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다뤄줘야 하는데 밈만 많아지니 어지럽네요. 

1) 전청조가 계속 언론과 접촉하고 인터뷰를 하는 건, 변호사님이 보기엔 어떤 수법일까요? 감옥에 가면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 다 불고 보는 걸까요?

2) 전청조에게 명의를 제공한 경호팀장도 조사를 받고 있겠죠?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벌금? 형량? 이 예상되는지요? 

3)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남현희씨가 발언했는데 가스라이팅은 상하관계에만 이뤄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동등한 관계에서도 가능하지 않나요?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야겠어요.ㅠㅠㅠㅠ

전세사기처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범죄에 비해 예방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자신의 욕망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메시지는 자칫 잘못하면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물론 변호사님의 말이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참 어려운 문제인 듯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를 사회/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1차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사건 경험이 많으신 만큼 어느 사람을 보면 사기꾼임을 알아차리시나요? 사기꾼은 어떤 기질을 보이는지도 궁금합니다. (공통적인 특성?)

이성적으로는 사기꾼의 거짓말에 휘둘리는게 전혀 납득이 가지 않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사기꾼이 한번 찍으면 거의 대부분 넘어간다고 합니다. 
고난도 사기꾼이 사용하는 신들린듯한 언어, 심리기제와 감정적인 부분은 인간계를 넘어섭니다.
교도소에 있는 고난도 사기꾼의 경우 교도소 안에서도 저급한 사기꾼 등쳐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기꾼들을 안 만난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사기꾼이 노릴만한게 없어서 그럴듯....ㅠㅜ)

사기에 대처하는 노하우) 
일단 자기 자랑이 심하면 거리를 둡니다. 안 믿어요.
진짜 잘난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 절대 안 하죠. 

변호사님께 궁금합니다. 글의 핵심과는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여성조선> 인터뷰가 발단이 됐는데요. 팩트 체크를 전혀 안 하고 전청조의 말을 그대로 기사화한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의심이 됐다고 추후에는 인터뷰를 했지만, 어쨌든 기자라면 그것이 의심이 됐다면 사실처럼 보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전청조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인터뷰 상황을 만든 것 같은데요. 남현희씨는 이 인터뷰가 나갈 때 파라다이스그룹이랑 팩트 체크를 할 거니까, 이 기사가 나가면 전청조씨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고 말한 걸 봤는데... (홍보팀이랑 이런 거 기자가 확인하고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블레이드 이유 없는 친절, 상식적인 선을 벗어난 이익,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상의 백신이 없다고 봅니다. ^^ 물론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