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일어난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2024/12/05
필자는 뉴스를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모두가 알것이다.
비상계엄이라함은 전시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 혹은 사법기관이나 각 기관이 기능을 할 수없는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때 발동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일이 있었나? 대체 무엇때문에 비상계엄을 그것도 아주 극비리에 계엄사령관 조차 모르게 행하였을까?
필자는 여러 뉴스 보수 진보 등등의 모든 입장을 통틀어서 미디어를 접했다.
결론은 대통령의 인지부조화 아닌가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럼 왜 그런 결론을 내렸나?
지금의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당은 집권여당이지만 소수당이다.
반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많다.
말인즉, 대통령이 뭘 하던지간에 딴지를 건다는 것이다.
이건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그리고 법안 같은경우에는 국회에서 발의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서 방어를 한다.
거기다 김건희 여사 건으로 지금 조사중이며 명태균씨도 황금폰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김건희 여사쪽이던 명태균씨던 터질건 터진다는 사실이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오는 딜레마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사지로 몰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포고령에 원래 국회는 대상이 될 수 가없는데도 1호에 적혀있다.
"정치활동의 금지"
즉 비상계엄을 해지할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4호에는
"의료전문의의 48시간내 업무복귀 미 이행시 /처단/"
이걸 보면 솔직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들어난다고 나는 생각이 든다.
그냥 다 엎어버리자는 것이다.
국회의결 못하게 다 집어넣고 군에 검찰이나 경찰 업무에 파견되고 방송도 장악하고
그 다음 아마 김건희 여사 건의 자료는 파기하고 명태균씨는 아마 사라질 것 같다.
그리고 의사들과의 실랑이도 사라질것이니 더 할 나위가 없다.
방송으로는 정당성을 주장할것이다.
그리고 왜 선거위원회에 국회보다 많은 계엄군을 보냈을까?
저번 선거 참패가 분명 선거 조작으로 일궈진 거라는 확신도 있겠지만
여길 장악하고 국회도 장악하고 방송도 장악하면
이제 독재가 시작되는것이다.
그럼 그동안...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모두가 알것이다.
비상계엄이라함은 전시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 혹은 사법기관이나 각 기관이 기능을 할 수없는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때 발동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일이 있었나? 대체 무엇때문에 비상계엄을 그것도 아주 극비리에 계엄사령관 조차 모르게 행하였을까?
필자는 여러 뉴스 보수 진보 등등의 모든 입장을 통틀어서 미디어를 접했다.
결론은 대통령의 인지부조화 아닌가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럼 왜 그런 결론을 내렸나?
지금의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당은 집권여당이지만 소수당이다.
반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많다.
말인즉, 대통령이 뭘 하던지간에 딴지를 건다는 것이다.
이건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그리고 법안 같은경우에는 국회에서 발의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서 방어를 한다.
거기다 김건희 여사 건으로 지금 조사중이며 명태균씨도 황금폰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김건희 여사쪽이던 명태균씨던 터질건 터진다는 사실이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오는 딜레마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사지로 몰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포고령에 원래 국회는 대상이 될 수 가없는데도 1호에 적혀있다.
"정치활동의 금지"
즉 비상계엄을 해지할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4호에는
"의료전문의의 48시간내 업무복귀 미 이행시 /처단/"
이걸 보면 솔직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들어난다고 나는 생각이 든다.
그냥 다 엎어버리자는 것이다.
국회의결 못하게 다 집어넣고 군에 검찰이나 경찰 업무에 파견되고 방송도 장악하고
그 다음 아마 김건희 여사 건의 자료는 파기하고 명태균씨는 아마 사라질 것 같다.
그리고 의사들과의 실랑이도 사라질것이니 더 할 나위가 없다.
방송으로는 정당성을 주장할것이다.
그리고 왜 선거위원회에 국회보다 많은 계엄군을 보냈을까?
저번 선거 참패가 분명 선거 조작으로 일궈진 거라는 확신도 있겠지만
여길 장악하고 국회도 장악하고 방송도 장악하면
이제 독재가 시작되는것이다.
그럼 그동안...
제가 쓰는 글은 저의 지식/경험 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소 부족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할수 있다는점 반드시 유념하시고 읽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