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판례가 나왔다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3/09/25
최근 저작권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판례가 나왔다. 한 카페가 다른 카페의 건축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건축물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건물 철거가 인용되었다.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콘텐츠와 저작권 같은 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살면서 인간의 노동력과 소유권만이 중심이 된 사회였다. 그러나 요즘은 그야말로 '대콘텐츠의 시대'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한국은 K-콘텐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도 날이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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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writerjiwoo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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