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우
202
글
348
팔로워
15
팔로잉

정지우 인증된 계정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https://www.facebook.com/writerjiwoo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
법률/법집행기관 - 로컬랩
https://lawnculture.modoo.at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하이브-어도어 사건] 아이돌 컨셉트에 저작권이 있는가

하이브-어도어 사건을 두고, 대부분 배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가장 많이 연락받은 질문은 저작권에 관한 것이었다. 애초에 이 사건의 발단이 '아이돌 컨셉'에 대한 모방 논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분들도 아이돌 컨셉에 저작권이 있는 것인지, 모방했느냐 아니냐는 둘째치고, 이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았다. 사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저작권 자체에 대한 개념을 말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문제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 '아이디어가 표현'되었을 경우다. 즉, 아이디어에는 저작권이 없다.  그래서 '아이돌 컨셉'에 저작권이 있냐라고 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컨셉은 아이디어이므로 저작권이 없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단순...
산업/기술/IT
2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의 실패와 성공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는 공모전에 줄줄이 떨어지고, 1년간 500장 이상의 원고를 폐기당했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만화가로 입지를 다졌고, 한 때 일본에서 10대 부자가 될 정도의 전설적인 만화가였지만, 그도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건 아니다. 특히, 간신히 데뷔한 뒤에도 첫 만화의 반응이 좋지 않았고, '드래곤볼'조차도 처음에는 별로 인기있는 만화가 아니었다고 한다.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인의 모습이란 그렇다. 나도 거의 기억이 시작된 유년기 때부터 드래곤볼을 좋아했는데, 그 때만 해도 드래곤볼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때였다. 우리나라에 만화가 수입됐을 때 이미 그는 '성공한 만화가'였던 것이다. 우리가 동네 친구가 아닌 그 누군가를 알게 될 때, 그는 그 이전의 어둠 없이 빛만 받는 존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지리멸렬한 시절, 텐션이 아직 오르지 못한 시절, 흐름을 타기 위해 애쓰던 시절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개인적으로 '드래...
생활/사건사고 · 젠더/청년/교육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HUG 전세피해 지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전세피해나 사기 형태를 상담하고 있다. 지금의 전세피해는 상당수가 2~3년 전 부동산이 고평가되고, 전세매물이 줄어들 때 발생한 것이다. 심하게는 전세보증금의 절반 이하로 매매가가 떨어진 경우도 즐비한다. 이런 경우, 사실상 구제책이 요원하다. 그래서 피해를 방지하려면, 들어갈 때부터 매우 주의가 필요하고, 주의사항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1. 말을 믿지 말고 눈을 믿어라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과 부동산의 말을 그냥 믿었다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면, 당시 집주인과 부동산은 연락도 되지 않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게, 이 물건은 '깨끗'하다든지, 선순위 다른 '저당권'이 없어서 들어오시면 1순위 된다는 식이다. 사람이 눈 앞에 있으면, 설마 거짓말을 하려나 싶지만, 엄청나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의심해야 한다. 대신 등기...
생활/사건사고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퇴사 후 스스로의 의지로 개척해가는 삶

변호사 개업을 한 뒤로, 로펌 소속이었다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을 비롯한 국선변호 활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률단 활동, 공공기관의 저작권 업무 등을 지원하면서 거니는 세상을 넓혀보고 있다. 일반 법률 사건 상담도 로펌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기도 하다.  로펌에 있을 때와 다르게, 직접 차를 몰고 다른 지방의 구치소에 가거나, 전세사기 지원을 위해 낯선 동네의 빌라촌에 가기도 한다. 주로 기업이나 큰 사건 위주로 하던 로펌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곳의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다 보니, 이 직업에서 '기동성'과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기도 한다. 로펌에 있을 땐, 변호사가 '앉아서'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개업하고 나서 보니 '돌아다니는' 일에 가깝다고 느낄 때가 있다. 개인적으론 세상의 모든 사건을 쓸어담아 떼돈을 벌겠다는 식의 생각은 없다. 법률 상담을 해주게 될 일이 있어도, 선임을 ...
생활/사건사고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타인의 글을 허락 없이 인용해도 될까?

저작권법의 '인용' 조항에 대해서는 많은 출판관계인이나 언론인, 연구자 등이 궁금해한다. 내 주변에서도, 저작권에 관심 있는 편집자와 작가들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인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용할 때는 일일이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피인용 작품의 출판사한테 돈 주고 인용해야 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전혀 잘못된 법적 상식이다. 요 며칠 사이에도 이 문제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이 저작권법 제28조에 대해 아주 간단히 이야기해보려 한다.  1. 먼저, 저작권법 제28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2.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정당한 범위"를 궁금해하는데,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그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
산업/기술/IT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작가와 변호사로 살아가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

오늘 북토크에서는 깊이 고민을 하게 하는 인상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는데, 그것은 내가 작가나 변호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몇 가지 생각들이 스쳐가는 가운데, 나는 먼저 '작가'로서 가장 벅찬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작가가 되었을 때, 가장 기쁜 건 책이 온라인 서점 순위권에 오르거나 판매지수가 높을 때였다. 때론 좋은 리뷰가 달릴 때도 여러 번 읽으며 좋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기쁨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온 대답은 나 스스로에게도 의외였다. 나는 글쓰기 수업을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근 몇 년간, 내가 '작가'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벅차고 뿌듯하고 가치 있다고 믿어지는 순간은, 글쓰기 모임을 할 때였다.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일 같은 것은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글쓰기 모임...
생활/사건사고
1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한 해를 보내며 내가 배운 것 5가지

올해는 나에게 참으로 많은 변화와 일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절절하게 느낀 점이 많았다. 그렇게 깨달은 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결단이 필요한 때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병이 든다. 삶에서는 어떤 종류든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결단할 시점을 놓치면 점점 병들게 되는 듯하다. 그 병이 나를 집어 삼키면, 히스테리가 되고, 삶 전반이 삐그덕대면서 점점 돌이키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언제 결단해야 할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 해볼만한 것은 결단의 '횟수'를 늘려보는 것이다. 작고 사소한 결단부터, 결단이 필요한 일들에서 결단을 늘려나가다 보면, 결단도 더 잘 알고 잘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싶다. 2. 누군가 손 내밀어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거절 당할지라도 먼저 손 내밀어보는 게 낫다. 이것은 아마도 올해 가장 깊이 깨달은 점이 아닐까 싶다. 누군가 내게 무언가를 주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가만히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다가가서 내가 그 누군가...
생활/사건사고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오래가는 커플의 비결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한 연구에서 수십 명의 부부를 인터뷰하여, 그들이 3년 내에 이혼할지 아닐지를 94%나 정확하게 알아맞혔다고 한다. 그들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학력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이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는 방식'만 듣고서 말이다. 즉, 커플이 그들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그들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닌 커플들이 헤어지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한 마디로 말하면, 과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커플들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실제로 긍정적인 과거를 산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아무리 고난과 고통어린 세월을 보냈어도, 그 시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커플들은 이혼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떤 커플들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채, 거기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 당시 나는 당신 혹은 우리 때문에 괴로웠고, 상처받았고, 그것은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안...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리볼빙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개인적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소비형태 중에서 '리볼빙'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생각한다. 보통 15% 정도의 고금리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다음달로 미루는 게 리볼빙인데 현재 우리 나라 전체 리볼빙 금액이 7조를 넘어섰다. 당연히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리볼빙이 무서운 건, 이달 결제 금액을 다음 달로 미룰 수 있지만, 다음 달이 모든 면에서 이번 달과 다를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다음 달에 획기적으로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소비 습관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보통 우리는 이번 달 만큼 다음 달에도 벌고 소비한다. 왠지 다음 달에는 덜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을 또 생기기 마련이다.  오랜만에, 이번 달 겨울 코트를 사는 일은 몇 년 만에 이례적인 일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달은 겨울코트 만큼의 지출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여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다음 달에는, 설날을 맞이하여 ...
경제/소비자
1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유명인들이 연루되는 사기 사건의 구조에 대해

최근 유명인 등이 연루되는 사기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기사건들은 거의 다단계 사기 비슷한 구도를 띄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건들에서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소위 '중간모집책'이라는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로도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대규모 사기사건을 몇번 다루어봤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 중간모집책들을 공범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였다. 사실, 피해자가 주범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모집책'의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했다면, 피해자는 그를 범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중간모집책도 주범을 믿고 범죄인지도 모르고 돈을 받아 주범에게 건넸다면, 이 사람을 범죄자로 보아야할지가 애매해진다. 이 경우에는, 이렇다 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사실 검사가 기소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범죄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내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는 소위 '중간모집책'이 수십억 원의 이익을 가져갔지만, 피해자들이 그를 고소하지도 않았고, 사기인 줄 몰랐다...
생활/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