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근로자 전부 간절한 정년연장…선진국은 고민 끝냈다
2023/09/18
저출산·고령화에 기업은 노동력 부족, 근로자는 소득공백 근심 커져
미국·영국 성과제 바탕 정년 개념 삭제, 일본 고용방식 선택 의무화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저출산 사태가 먼저 찾아온 해외 선진국들도 이미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 중 일부는 해결책을 찾았다. 나라마다 세부적으로 방법 측면에선 차이가 있었지만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해도 기업이 고용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결론은 같았다.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고 임금체계에서 연봉제를 강화해 기업의 고용여력을 유지하는 대신 정년이란 개념 자체를 없애 버리거나 대안과 적응기간을 만들어 서서히 정년을 늘리는 식이다.
피할 수 없는 숙명 정년연장, 노동유연성 확대하고 정년 개념 없앤 미국·영국
정년연장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전 세계적인 화두였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산업현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고 기대수명이 늘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퇴직 후 삶에 대한 고민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정년연장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저출산·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해외 선진국들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