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 광고와 저출산세 도입하면 출산율 반등할까?
아이러니 광고와 저출산세 도입하면 출산율 반등할까?
우리나라 출산율은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하락에 또 하락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기별 출산율은 0.7명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0.6명대로 또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통계 자료를 참조하면 2023년 1년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는 약23만명(229,970명)으로 또 한 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월별로 살펴보면 12월의 경우 신생아 숫자는 16,253명에 불과 1981년 월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통계가 늘어난 셈인데, 불과 10년 전에도 1년에 50만 명 가까이 태어났고, 이제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도 반등은커녕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져 매우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조금 특이한 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도 자연 증가 도시는 없는 데 세종이 유일하다는 것인데 세종특별자치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긴 하지만 세종마저도 1.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니 몇 년 후엔 세종시도 자연 증가 유지 도시 지위를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여기서 통계는 인구 이동은 반영되지 않고, 사망자와 출생아 수를 비교한 자연증가분만을 반영한 통계)
우리나라만 저출산 현상으로 위기에 봉착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1.0대 유지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2021년 기준 자료이긴 하지만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을 지도에 표시한 인포그래픽 자료입니다. 아래 지도 중에서도 가장 빨간색으로 표현된 국가가 몇 군데 없는데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참 씁쓸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