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개선과 독점 포기, 왜 공기업에만 강요하는가
2023/05/15
오늘 회사에 제출할 졸업 증명서를 떼려고 행정복지센터에 갔다. 나는 아직 동사무소란 이름이 더 익숙한 이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
수수료가 없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일 시절부터 수수료를 꼬박꼬박 냈던 내가 수수료가 없음에 한번 놀라고, 한국의 행정 업무 처리에 또 놀랐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문자로 대학교 측에서 보냈음을 확인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기만 하면 된다. 이 모든 게 30분 안에 이루어졌다.
근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이 수수료가 10만 원이 되면 어떨까? 아니 1,000만 원이 되면?
수수료가 없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일 시절부터 수수료를 꼬박꼬박 냈던 내가 수수료가 없음에 한번 놀라고, 한국의 행정 업무 처리에 또 놀랐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문자로 대학교 측에서 보냈음을 확인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기만 하면 된다. 이 모든 게 30분 안에 이루어졌다.
근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이 수수료가 10만 원이 되면 어떨까? 아니 1,000만 원이 되면?
'행정복지센터의 방만 운영, 도마 위에 올라
자구책으로 0.00001장당 수수료 1,000원 증가 예상'
대학교를 졸업해도 기업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취업을 못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돈만 가진 사람들만 취업하고, 결국 그것도 실력이라며 우쭐되겠지. 1,000만 원을 준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기 계발서와 1,0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의 방만하고 게으른 모습을 준엄히 꾸짖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1,000만 원을 겨우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