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녹취 조작한 변호사에 징역 3년

정현환
정현환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12/12
[고 이예람 중사 재판 방청기] 유족 "100일간의 특검 수사로 진실 드러나 다행"
지난 12월 5일과 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고 이예람 중사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사진: 정현환).

"우리를 이용하면 안 됐다고요."


조용하던 재판장에 고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씨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다. 박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어 기자들 노트북 타이핑 소리가 재판장에 울렸다. 지난 6일 6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고 이예람 중사 국민참여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 강규태) 311호 중법정 풍경이 그랬다.

"검찰의 구형이 과하다", "집행 유예해 달라"라는 피고인 변호사들의 말에도 재판 내내 참던 박씨가 자리에서 들썩였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피고인의 아버지 김 씨가 "아들을 선처해 달라"라고 하자 박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이용하면 안 됐다고요"를 외쳤다. 도대체 피고인 측이 무슨 말을 했기에, 어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절규했을까.


피고인 김아무개

피고인 김아무개씨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다. 생전에 이 중사가 제15, 제20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고 그가 사망하기 전에 김씨가 이미 전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중사 사건과 아무런 접점이 없다.

하지만 피고인 김씨는 고 이 중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고발당해 수감 4개월째를 맞고 있다. 이 중사 가해자 측이 고용한 법조인도 아니고, 사건 수사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현재 옥살이 중이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그가 한 일이 드러났다.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보는 피고인 김씨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기계인 문자음성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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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육군 제15사단 오혜란 대위 성폭력 사건, 2014년 육군 제28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2022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건 등 지난 11년 동안 병영 인권 문제과 군 성폭력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순직과 보훈, 국가유공자 문제에 천착하며 그동안 국내외 군 사망사고 유족 126명을 만났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해 미디어 비평도 주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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