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 때리기 바쁜 보수 언론의 윤 정부 감사원 4대강 재감사 보도
조선일보 등에서 4대강 보 개방/해체에 대하여 환경부가 시민단체 유착이다.. 이전 데이터가 없어서 취사선택 했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감사원의 핵심만 보면 좀 묘해집니다. 감사 청구 측의 목표와 달리 문 정부 당시의 보 개방이 문제 없었다는 거거든요.
> 감사 보고서를 보면 '금강과 영산강 보 개방에 따라 부족해진 용수를 확보하고자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돼 국가예산이 부당하게 쓰였다'라는 감사 청구인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보 개방의 녹조 저감 효과를 일부 확인했기 때문에 물 이용 대책 비용이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해당 부분을 감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또 '2014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와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와 달리 보를 해체하면 홍수조절능력이 커진다는 환경부 경제성 분석 결과는 위법·부당하다'라는 주장에는 "보 홍수조절능력에 대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 평가와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환경부 평가와 다르지 않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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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4대강 사업 감사는 박 ...
정작 감사원의 핵심만 보면 좀 묘해집니다. 감사 청구 측의 목표와 달리 문 정부 당시의 보 개방이 문제 없었다는 거거든요.
> 감사 보고서를 보면 '금강과 영산강 보 개방에 따라 부족해진 용수를 확보하고자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돼 국가예산이 부당하게 쓰였다'라는 감사 청구인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보 개방의 녹조 저감 효과를 일부 확인했기 때문에 물 이용 대책 비용이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해당 부분을 감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또 '2014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와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와 달리 보를 해체하면 홍수조절능력이 커진다는 환경부 경제성 분석 결과는 위법·부당하다'라는 주장에는 "보 홍수조절능력에 대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 평가와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환경부 평가와 다르지 않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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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4대강 사업 감사는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