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룩커님이 오픈채팅에 초대됐습니다.

지난 7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사랑이 이긴다💗"는 구호가 터져 나왔어.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 씨의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리자, 동료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이 환호성을 내지른 거지. 사실혼 관계인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날 판결은 큰 이슈가 됐었어🌈

이번 옾챗에서는 대법원의 동성부부 건강보험 자격 인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제 한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

🦥늘보: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해도, 남길 것이 있다는 점에 우선 감사를 표할래…🙏🏻 유산의 분배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듯해. 보통 수준의 유산이라면 전부 가족에게 남기고 싶어. 우리같은 소시민에게 재산의 40% 이상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만약 내가 재벌이라면… 떠나는 마당에 사회에 일부 환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 실제로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선언하는 재벌들💰이 종종 있잖아. 하지만 꼭 기부로서의 사회 환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액수 이상의 유산을 남긴 부자들의 재산은 일정 부분 이상 사회에 강제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것이 ‘부의 재분배↩️’니까. 물론 재벌에 버금가는 재산을 갖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상속을 일부 포기하는 건 말 만큼 쉽지는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상속세 규모를 법으로 정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해 보여🧑🏻‍⚖️

☕️아메: 나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반은 가족에게 남기고, 절반은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싶어🌎 기후변화가 심각한 요즘, 환경과 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거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궈낸 유산을 법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