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이 곧 法이다.".. 확증편향 빠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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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12/07
☞ 선택적 인지만 취하고 나머지 반증 자료는 깡그리 무시하는 판사들
☞ 조희대씨, "만약 당신 어린딸이 사대남 애배서 들어와도 무죄라 하겠소!"
☞ 여중생 임신시킨 사대男 무죄 때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法대로" 주장
[사진=연합뉴스]
인지심리학자들이 실시한 한 법정 모의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배심원 역할을 시키고 실제 벌어진 성폭행 살인사건 재판의 녹음테이프를 들려 주었다. 그런데 배심원 역할 피험자들은 모든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차분하고 신중하게 기다리지 않았다. 이들은 흥분한 나머지 앞다퉈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판결을 내렸다. 십중팔구 피험자들은 벌어진 상황에 대한 스토리를 자신의 머릿속에서 임의로 날조해 유무죄를 즉흥적으로 결정한 후 제시된 증거 중 자신의 판단에 부합하는 것만 취사선택했다. 이것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란 인간의  고집불통이다.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 반증 자료는 무시내지 합리화하는 부조리 심리다. 이러한 왜곡된 인간 심리를 실제 재판정에서 재판봉를 두드리는 판사에게 적용해도 결코 다르지 않다. 타당하고 합리적 의심에서부터 유죄확증까지의 인간 판사들의 인지경로 역시 즉흥•찰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압색, 구속영장을 남발해 '영장 자판기'로 불리는 영장전담 판사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장 후보로 내세운 조희대 대법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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