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에 대한 논문을 읽고 by 박순우(박현안)

전지윤 ·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2021/11/25

얼마 전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김보화) 논문을 구해서 보고, 논문의 필자가 직접 연사로 참가한 줌토론회도 참가해서 들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조력해 온 내 자신의 경험과 입장에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유익하고 흥미롭고 너무 배울 것이 많은 논문과 강연이었다. 논문은 먼저 성폭력 사건이 법적 해결이라는 방향으로만 치우치면서 나타나는 역효과를 지적한다. “성폭력이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개인들의 이익다툼으로 이해되고 법시장 안으로 소급되어가면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위험 관리의 개인화를 추동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치유를 산업화하고 가해자들의 보복성 역고소들을 용인하면서 법인들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탈정치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것을 통해 수익을 얻는 세력들의 존재가 있다. “근저에는 소위 ‘성범죄 전담법인’이 있다. 이 법인들은 ‘성범죄 전담변호사’, ‘무혐의, 무죄 받...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1/11/25

답글: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에 대한 논문을 읽고

노동/인권/사회+2 생활/사건사고+1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법시장화가 이렇게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네요. 자본주의 사회의 민낯을 마주합니다. 성폭력이라는 중대범죄까지도 결국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저도 어떠한 폭력도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마지막 사연은 자못 통쾌하네요.
귀한 논문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고 계신 것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