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by 폴라리스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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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투자가 급증하는 등 민간 활력이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 일자리 창출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22. 06. 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

에디터 레터
레이건이 집권하던 시기 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패전, 석유 파동 및 초유의 인플레이션으로 혼란에 빠진 미국은 스트롱맨의 이미지를 가진 배우 출신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택했죠. 이윽고 대통령 곁에는 혼란을 타개할 쉽고 확실한 처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군의 경제학자들과 저널리스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고 경제가 성장해 오히려 더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후 미디어에서는 여기에 ‘낙수 효과’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레이건 행정부에 입각하기 전, 학계의 아웃사이더였던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명망 있는 학술지에 게재하기보다는 신문 칼럼이나 대중 저서의 형태로 발표했고, 자주 미디어에 얼굴을 비추며 동료 학자들로부터 진지한 학자로 대접받진 못했습니다.

그 중 하나였던 래퍼(Raffer)라는 학자가 고위 관료들과의 식사 중 세율와 세수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냅킨에 그리며 설명했다는 장면은, 학문적 근거가 부족한 학자의 믿음이 답을 갈구하던 행정부를 만나 정책 기조(레이거노믹스)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집약한 우화처럼 들렸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일까요? 이후 같은 보수 진영 안에서도 레이거노믹스는 학문적 기반이 없는 주술에 가깝다며, ‘부두 경제학’이란 멸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경제 기사를 읽을 때 느끼는 난처함 중 하나는 보수와 진보 양 측 모두가 너무나 확신에 찬 채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가?’에 대해 한 교수는 그렇다고 말하고, 다른 한 교수는 아니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둘 중 한 명은 틀린 것 아닐까요. 여기서는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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