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 등 위반처분으로 인해 폐쇄 명령조치를 당하는 시설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인해 그동안 부당한대우를 받아야 했던 시설장애인분들을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자체가 무척이나 힘들다는 것이다.  다른 시설로 이주를 위해서는 많은 행정절차와 또한 지역에 따른 주변에 같은 시설이 없다면 또 다른지역에 있는 곳으로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책을 폐쇄명령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장애인분들을 구출하는 것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장애인분들의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