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by 박종선

2022/03/29

이게 핵심이다. 초점은 ‘이전론’이 아니라 ‘대통령론’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곳에 또 다른 청와대를 만드는 일로 끝날 수 있다. 과거 YS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애면서 ‘역사바로세우기’를 했다고 내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MB가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해서 서울 시민을 위한 산책 공간으로 돌려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역할이지 더 좋은 공원이나 더 많이 개방된 청와대가 아니다. 2. 청와대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문제로 보는 것은 유익한 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제 문제를 “제왕적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 우선 제왕보다 대통령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제왕적이 되는 것을 강해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늘 손에 칼을 쥐고 있어야 ...

박

박종선 · 뉴스바라기

2022/03/30

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한국정치

진짜 코로나로 나라의 빚도 많고 산불도 일어나서 나라의 빚도 많은데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있는거 같네요
이리 저리 생각해도 몇백억씩 정부의 예산을 소진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나 산불로 인한 피해보다 더 나은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충남도청도 예산쪽으로 옮기면서 해당 주변 논이나 밭값도 몇배씩 떳었는데.
용산으로 옮겨져서 용산 땅값이나 건물값이 올라가면
용산 땅이랑 건물 과연 누가 많이 갖고있는지 궁금하네요.
과연 누가 가장 많이 이득을 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