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니베타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3/03/22
흐지부지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화물연대 파업보다 더 파급력이 크고 더 우리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by 규니베타 - 얼룩소 (alook.so) 작년에 이런 글을 쓴적이 있었죠 그 시작은 건강보험 적자는 OOO 때문이야! - alookso 라는 글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글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외국인 노동자 먹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건강 보험은 적자의 최대 원인은 국가 - alookso 라는 글로 실제로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가 주기로한 지원금을 다 안줘왔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다는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대 정부 어떤 정부도 똑같았다는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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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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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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