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식품 접객업"으로 정의하고,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단란 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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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휴게 음식점" , "일반음식점" , "제과점", "위탁급식" 은 영업 신고 업종이고, "단란 주점" 과 " "유흥주점" 은 영업허가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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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탁급식을 제외하고 우리가 주로 접하는 식품접객 관련 5가지 업종의 특징과, 각 업종별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토지의 용도, 그리고 지자체에서 점검하는 시설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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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듣는 분은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각 업종별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와 "토지의 용도" 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기타 다양한 법을 통해 건축물의 종류별, 토지의 용도지역 별로 설치 가능 업종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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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종류 별로 설치 가능 업종을 제한하는 이유는 안전 문제와 교육 환경문제 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과 유흥주점이 같이 있다면 교육 환경에 적합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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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의원이 영업하는 건물에는 몸이 불편한 환자가 많을 수 있는데, 적절한 장애인 편의 시설이나 안전시설이 없다면 안전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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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종별로 오염 계수가 있는데요(예를 들어 중식당의 경우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오염 계수가 높음) 업종의 오염 계수 와 설치 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정화조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보면 오수나 하수 용량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이런 규정들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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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용도 시설로 된 경우도 있고, 각 층이나 부분별로 용도가 따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접객 업종 중, " 휴게 음식점 ", "일반음식점", "제과점" 을 설치하여 영업할 수 있는 건물은 "1종 근린시설과", "2종 근린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