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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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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와 알리에서 구입하는 해외 직구 통관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해외상품을 구매, 수입하는 방법 중,​전자상거래의 형태는"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구매(직구)","구매대행", "배송대행"으로 구분됩니다.​조금 다른 성격의"병행 수입","OEM 수입"의 형태도 있습니다.​그리고 이렇게 수입할 때, 통관하는 방식은"일반 수입신고","간이 수입신고", "목록통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유통형태별 분류 1) 해외 직구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등이 대표적인데, 해외 쇼핑 사이트에 개인이 직접 주문하는 형태입니다. ​보통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관세, 인증, 식검 절차 등에서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구매 대행업 ​쉽게 말하면, 소비자의 직구를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해외 사이트다 보니 주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개인에게 주문을 받아 해외 사이트에 주문을 대신 내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통관, 인증, 식검 모두 직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구매대행업 조건>​①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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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경매 배당절차 이해하기

선순위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대항력 이런 개념들은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살던 집이 경매로 진행될 경우 그제야 급하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유튜브나 방송에선 체납세액이 중요하니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확정일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입 신고 시 확정일자를 같이 받도록 안내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전세 사고 방지책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임대인의 체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어도, "대항력" 만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체납세액이 100억 원 이어도, 경매로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항력 외에 중요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지만, 집의 시세보다 보증금이 낮아야 합니다. 미납 세...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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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작성 vs 추계신고 장단점

투자와 사업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어느 정도 답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필요 경비 공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같은 비용을 쓴 경우에도, 과세소득을 줄여서 소득세를 줄 일 수 있습니다.​법인의 경우는 복식부기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장부를 작성해서 처리하는 방법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추정 계산)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나누고,​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간편장부"로 작성하는 방법과 "복식장부"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나 눌 수 있습니다. 추계하는 방법은 "단순경비율"로 추계하는 방법과 "기준경비율"을 이용해 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방법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 두면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는 4가지 방법 외에도, 법정 필요경비(50%~...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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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세금

1. 개인 사업자 란?​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론 사업자(법인 or 개인)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데 세무서는 국세청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록기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업자 등록은 세금을 빠짐없이 걷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참고로 세무서(국세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자치 단체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영업신고(or 허가 or 등록)입니다. ​ 국세청에 하는 사업자 등록과, 지자체에 하는 영업신고(허가)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사업자 등록의 주 목적은 세금관리에 있지만,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지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사업자 등록" 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발급 등)...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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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횟감이라는 다금바리에 대한 모든 것

<3가지 결론> ① 우리가 통상 "다금바리"라고 하는 것은 "표준명 자바리" 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표준명 자바리"를 "다금바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오히려 표준명이 잘 못 정해졌고 표준명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굳어진 표준명을 수정하는 것도 애매 합니다.(자세한 이유는 아래 설명)​그래서, 불러 왔던데로 "표준명 자바리"를 계속 다금바리로 불러도 됩니다.② 동남아나, 중국, 한국의 애매한 횟집에서 "다금바리"라고 말하면서 싸게 파는 어종은 "표준명 자바리" 가 아닌 다른 바리과 생선이거나, "대왕 바리" 와 "기타 바리" 들을 교잡한 교잡종 입니다.​저가 바리를 " 다금바리(표준명 자바리)" 로 둔갑시켜서 파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논외로 하고, 사실 모두 "자바리" 와 친척간이라서 선도관리와 손질 만 잘 하면 다금바리(표준명 자바리)와 맛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기...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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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이 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낙찰받아 경계측량을 해보면 옆 토지의 건물이 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별 쓸모는 없어 보이는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옆 건물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침범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바로 팔 수 있을 것 같은 토지가 있습니다.​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물론 협상이 잘 된다면 적정 가격에 타협하는 것이 좋겠지만, 협상이 잘 안될 때도 있습니다.​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협상이 빨리 진행됩니다.​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부당이득 반환 +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지료를 내야겠지요. 내 땅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은 실제로 건물을 철거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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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로 출입하는 2가지 방법

맹지에 출입하는 방법 2가지 맹지란 공공도로에 바로 붙어 있지 공로에서 자신의 토지로 진입하려면, 남의 땅을 통해야만 합니다.​하지만, 보통 지적도상 맹지라고 해도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부분 서로 아는 동네 사람인데, 잠시 지나가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한국 정서상 맞지도 않고, 심리적으로도 불편하기 때문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통로를 갑자기 막는 경우는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매매나 상속으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면 어차피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통로를 막고 사용료를 요구하게 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법 219조의 "주위토지 통행권" 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토지 소유자가 이미 대세적(과거부터)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 했다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 1) 법정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은 법정 요건만 성립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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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별로 영업이 가능한 음식점의 종류가 있습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식품 접객업"으로 정의하고,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단란 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합니다.​이중 "휴게 음식점" , "일반음식점" , "제과점", "위탁급식" 은 영업 신고 업종이고, "단란 주점" 과 " "유흥주점" 은 영업허가 업종입니다. ​오늘은 위탁급식을 제외하고 우리가 주로 접하는 식품접객 관련 5가지 업종의 특징과, 각 업종별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토지의 용도, 그리고 지자체에서 점검하는 시설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처음 듣는 분은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각 업종별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와 "토지의 용도" 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기타 다양한 법을 통해 건축물의 종류별, 토지의 용도지역 별로 설치 가능 업종을 제한합니다.​건축물 종류 별로 설치 가능 업종을 제한하는 이유는 안전 문제와 교육 환경문제 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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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984억 호텔이 429억 원에 낙찰된 이유

강남구 소재 19층 호텔(감정가 984억 원)이 경매로 나와서 429억 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이유는 813억 원으로 신고된 유치권 때문입니다.​이 사건은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유명한 대구의 법무법인 효현(김재권 변호사)에서 낙찰자를 대리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인도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4개월 만에 강제집행까지 완료된 사건입니다.​유치권을 신고한 곳만 10여 곳이 넘고 금액도 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라 다퉈야 할 내용도 많을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간단히 인도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이 사건을 보면, 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한 이해만 명확하다면 처리 기간이나 방법은 유치권 규모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걸 느끼게 해 준 사건입니다.​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효현의 주장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유치권 성립요건에 따른 정석적인 주장을 했고 법원도 특별한 이견 없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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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고 회 탈수기로 돌리는 이유

스태미나의 상징 장어(長魚)!! ​생김새가 유사하여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어는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 때와 남이 사줄 때에 따라서 먹어야 하는 장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세밀히 분류하면 수백 종의 장어류가 있겠지만,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4가지의 장어만 정리해 보겠습니다.​​1. 뱀장어​표준명 : 뱀장어방언 : 민물장어, 풍천장어일어 : 우나기(ウナギ)제철 : 6월~10월 등 쪽은 흑갈색, 배 쪽은 은갈색 을 띕니다. 우리가 보통 "스태미나", "몸이 허할 때 먹어야 하는 음식"의 대명사로 생각하는 민물 장어가 바로 뱀장어입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은 자포니카 종(극동산) 뱀장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에서 자연산 뱀장어를 잡기 때문에 민물장어라고 표현하는데요. 뱀장어는 사실 바다에서 태어납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 산란을 위해 강으로 돌아오는데, 반대로 민물...
생활/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