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떠나,, 그래도 122명 "경제 사절단"이라고 할 만큼 역대 급 규모였죠... 이에 비해 사실 효과는 좀 미비했다고 저는 판단 합니다. 뭔가 하나 속 시원하게 깔끔하게 clear 된 것이 우선 거의 없죠.. 기존에 하고 있거나, 예상 된 것을 동맹국으로 조금 더 강화한 것이 전부라는 생각이 드네요.
IRA, 반도체 법안 등등 이게 깊게 들어가면 아주 상세한데요.. 대충 정리하면
미국에 공장 지으면, 짓는 만큼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해 주겠다..
여기까지가 딱 좋은 것..
나머지 조건을 보면
1. 미국인 고용 많이 해라.
3. 2차 전지 소재,자동차 부품 등의 원료는 미국 및 동맹국에서 생산 한 것만 해당한다.
4. 초과 이익이 발생 하면 미국과 나누어라.
5. 생산 시설(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등)에 우리가(미국)이 접근하게 해 달라.(우리나라 기술 뺏김)
6. 10년간 중국 투자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세제 혜택을 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