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1원도 손댄 적 없다", 대통령 과거 발언 믿을 수 있나

하성태
하성태 인증된 계정 · 자유로운 pro 글쟁이
2023/07/31
@홈페이지 갈무리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과 관련하여 당연히 존재해야 할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자료가 무단 폐기되었다는 의혹, 특수활동비가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는 의혹, 검찰이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부분, 법원 판결문을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정보 일부를 은폐한 부분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과 독립언론 뉴스타파 등이 지난 21일부터 진행 중인 국회 국민동의청원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 내용 중 일부다. 31일 오후 1시 현재 해당 청원은 성립요건 5만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의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로써 검찰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의혹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단체들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3개월치 자료 504쪽 추가 수령 ▲대검의 심각한 자료공개 지연에 대한 비판 ▲전국 65개 고검ㆍ지검ㆍ지청으로 자료수령 및 검증 확대 ▲한동훈 장관의 직무유기 법무부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비판 등을 요구하고 주장할 예정이다. 그간 대다수 언론이 외면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검찰 특활비 의혹이 관심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선 지난 26일,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이 일시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흔치 않은 장면이었다. 그게 다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 덕택이었다.
 
영수증 거론한 한동훈의 입

@연합뉴스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됩니다(...). 저희는 보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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