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나오는 보도를 두고는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비난했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언론은 현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기본 요소”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독재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하는 징표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기에 제대로 된 언론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조선시대 왕조의 정당성을 찬양하며 왕들의 공덕을 기렸던 노래인 용비어천가처럼, ‘윤비어천가’식 보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현정부의 잘못된 언론관은 언론 장악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비서실 소속이었던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통위의 위원장 자리에 현 정부 대통령실 인사를 직행시킨 최초의 사례가 만들어졌어요.

특히 이동관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KBS, MBC, YTN과 같은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들을 끌어내리고 낙하산 인사를 앉혔던 MB정부의 언론장악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거든요. MB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건들에는 정부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언론인들을 ‘좌편향’으로 몰아 퇴출시키고, ‘문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의 방송 장악 공작을 벌인 실태가 담겨 있는데요, 이 문건들의 요청자와 배포처로 청와대 홍보수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