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싸면 의심해야 하는 이유 : 애로우의 역설 응용

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3/05/17
뤼튼 ai 생성 https://wrtn.ai/

전세 사기의 심각성은 이미 전국민이 다 알 정도로 공론화되었지만, 여야의 합의는 글을 쓰는 지금 시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병욱의원 등 여야의 여러 의원들이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단기적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장기적으로는 전세 폐기까진 아니더라도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개인이 알아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전세 사기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자세히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집을 알아본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싼 매물에 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유 없이 주위 시세보다 정말 싼 집은 존재할 수가 없다. 뻔한 말이지만, 몇 년 이내에 새 집을 마련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집값에 대한 간단한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표 제도의 불완전성 증명 – 애로우의 역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592
팔로워 1.7K
팔로잉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