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법일뿐 by 지이노 - 얼룩소 alookso

천세곡 ·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느리게

2022/09/27

성범죄가 끔찍한 이유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육체와 정신에 모두 남기기 때문이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여성의 인권이 예전보다야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아직 약자에 위치한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보다 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아동이다. 성범죄자라는 말 앞에 아동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 더욱 참혹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을 통해 끔찍한 참상을 목격했었다. 며칠 전 내 눈을 의심할 만한 기사를 보았다. 84세의 남성이 11세의 초등학생에게 수 차례 성폭행을 저질러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기사였다. 그는 범행 전에 비아그라까지 복용을 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악랄한 수법에 치가 떨렸다. 재판에서 범인은 비아그라 복용과 추행은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심지어 치매 증상 등을 핑계로 위치 추적 장치 명령도 내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지이노 · 글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싶어요

2022/09/30

법은 법일뿐

노동/인권/사회

모든말에 공감합니다.
아동들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먼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사회가 정상인가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 먼저 아닐가요?
전 법보다 교육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공부보다 인성이 먼저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