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탈시설이 가능할까? by 빅맥쎄트

대한민국에서 탈시설이 가능할까?

빅맥쎄트 ·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만큼 행복하다

2023/02/1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10일 오후 2시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권고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대회' 를 열었다. '장애인 거주시설도 대안이고 선택' 이라고 말한 서울시의 탈시설정책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탈시설이란 무엇일까.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자립하여 비장애인과 같은 공간에서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나무위키

탈시설이란 단순히 장애인들이 모여 거주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것 뿐 아니라, 자립심을 갖고 독립된 주체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의 방향이 장애인들에게 주거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면, UN과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의 방향은 [탈시설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시설에서 사는 것은 니 마음이야.' 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서 강제적/의무적으로 시설을 제거하고, 나아가 이들을 돕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자립심을 키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전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탈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중증장애인들이 과연 사회에서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마땅한 가족과 집이 없는 경우, 이들에게 '탈시설' 자체는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무척 힘들다. 온갖 차별을 떠나서 당장 경제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탈시설과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이 필요함에 동의하지만, 다른 누구보다 가족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모습은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서울시가 2009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집계한 탈시설 장애인 수는 1242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이외에는 탈시설장애인 수의 편차가 심하고, 아예 없는 지역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