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지식소매]검수완박이 대체 뭔데? by 몬스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2/04/14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죠. 얼룩소도 오늘 투데이로 이 주제를 올렸는데요.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을 위해, 기본 개념과 배경 지식 몇 가지를 쉽게 설명해보려고 해요. 친구에게 하듯 반말로 해볼게요. 재밌게 읽어주세요. 몇 개 용어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검수완박이 뭐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의결했어. 이게 왜 문제야?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 당연히(?)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걸 바라지. 근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해왔거든. 조국 전 장관이 싸운 것도, 공수처 설치도, 검찰 수사권 조정도 다 이런 방향에 있다고 보면 돼.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지. 잠깐, 공수처는 또 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야.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야. 이 역시 현 정부 때 ...

몬스 · 네트워크 과학을 공부/연구합니다.

2022/04/14

답글: [지식소매]검수완박이 대체 뭔데?

노동/인권/사회

와, 지식 소매 최고인데요! 수사권, 기소권 확실히 이해하고 갑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검사가 아니면 대안이 있는 권리인지도 궁금하네요.. 누군가는 행해야하는 권한일텐데 항상 그 '누군가'가 마찬가지로 권력을 잡지 않을까요..

말씀해주신 이유에서 과대한 권한임은 확실히 느꼈지만,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하나를 알면 열이 더 궁금해진다더니 딱 그 말이 맞네요ㅎㅎ 좋은 지식 공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