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소매]검수완박이 대체 뭔데?
2022/04/14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죠. 얼룩소도 오늘 투데이로 이 주제를 올렸는데요.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을 위해, 기본 개념과 배경 지식 몇 가지를 쉽게 설명해보려고 해요. 친구에게 하듯 반말로 해볼게요. 재밌게 읽어주세요. 몇 개 용어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검수완박이 뭐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의결했어.
이게 왜 문제야?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 당연히(?)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걸 바라지. 근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해왔거든. 조국 전 장관이 싸운 것도, 공수처 설치도, 검찰 수사권 조정도 다 이런 방향에 있다고 보면 돼.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지.
잠깐, 공수처는 또 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야.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야. 이 역시 현 정부 때 도입됐고, 검찰의 권한을 나누기 위해 설립된 거지.
민주당은 왜 검찰 수사권을 모두 뺏으려고 해?
더불어민주당은 불안해. 이번 대선에서 졌잖아? 검찰 수사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은 적도 있거든. 보복성 수사라고 하지. 퇴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안위와 이재명 후보의 앞날이 검찰 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어. 또 검찰이 가진 권한을 축소하는 건 오래된 숙원이야. 아래에 설명할 텐데 검찰의 강력한 권한으로 인한 폐해가 정말 많았거든.
검찰 힘이 그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