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글에 이어서

이전 글에서 87체제는 파시스트와 자유주의자들 간에 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보수적 자유주의자인 YS가 하나회를 척결하고 청년학생들의 뜨거운 처벌요구에 학살자들과 반란군을 법정에 세운 순간 껍데기만 있었던 87체제에 정치적 민주화라는 한 실질이 체워졌다. 민이 군을 통제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또 어떤 실질이 87체제를 체워야 했을까?
민주주의를 형식적 껍데기로 전락시키는 민주주의 방해요소는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민주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득권 권력들이다.

군부엘리트 파시스트들을 몰아낸 자리에 검찰권력이 들어섰고 바로 지금 목격하는것 처럼 검찰은 자기 정치를 하며 민의 통제를 거부하고 민중위에 군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