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윤
전지윤 ·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2021/11/25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에 대한 논문을 읽고
얼마 전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김보화) 논문을 구해서 보고, 논문의 필자가 직접 연사로 참가한 줌토론회도 참가해서 들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조력해 온 내 자신의 경험과 입장에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유익하고 흥미롭고 너무 배울 것이 많은 논문과 강연이었다. 논문은 먼저 성폭력 사건이 법적 해결이라는 방향으로만 치우치면서 나타나는 역효과를 지적한다. “성폭력이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개인들의 이익다툼으로 이해되고 법시장 안으로 소급되어가면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위험 관리의 개인화를 추동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치유를 산업화하고 가해자들의 보복성 역고소들을 용인하면서 법인들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탈정치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것을 통해 수익을 얻는 세력들의 존재가 있다. “근저에는 소위 ‘성범죄 전담법인’이 있다. 이 법인들은 ‘성범죄 전담변호사’, ‘무혐의, 무죄 받...
문영주
문영주 · 물레방아가돌던그렇지않던강물은흐른다
2021/11/25
답글: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에 대한 논문을 읽고
노동/인권/사회 생활/사건사고+2
가해자를 만난 것은 치유의 완결이었다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성폭력 성추행은 그동안 경한 범죄였습니다.
상해나 사망같은 중범죄와는 따로 취급했죠.
저는 지금도 경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논문이 많이 작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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