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다고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2021/09/30
국회의원의 영향력 축소는 여론의 정치혐오에 편승하려는 여야 정치인이 고루 이용하는 주제입니다.
유시민 작가도 2018년 나경원 전 의원과의 토론 중 의원내각제를 반대하는 취지를 밝히면서, '의원들이 똑바로 안 하면서 그러면 되냐'는 식의 논지를 제기했습니다. (아주 거칠은 대강의 요약임을 밝힙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제 더 나아가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답니다. 일 안하는 의원들 쳐내겠다 이겁니다. 놀고 먹는 것들 필요 없다는거죠. 강력한 논리입니다. 대의자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주권자의 의사를 결집시키는 화법입니다. 의제 설정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게 정답일까요? 화법과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게 답일까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유시민 작가도 2018년 나경원 전 의원과의 토론 중 의원내각제를 반대하는 취지를 밝히면서, '의원들이 똑바로 안 하면서 그러면 되냐'는 식의 논지를 제기했습니다. (아주 거칠은 대강의 요약임을 밝힙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제 더 나아가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답니다. 일 안하는 의원들 쳐내겠다 이겁니다. 놀고 먹는 것들 필요 없다는거죠. 강력한 논리입니다. 대의자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주권자의 의사를 결집시키는 화법입니다. 의제 설정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게 정답일까요? 화법과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게 답일까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